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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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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641, 2007.09.14 쟁점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실제 화훼단지로 임대되어 화훼재배 및 판매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4, 2007.09.04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341, 2007.08.21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27, 2007.07.2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109, 2007.07.2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506, 2007.07.13 토지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 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035, 2007.07.10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73, 2007.06.25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18, 2007.06.21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04, 2007.06.0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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