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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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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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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86, 1993.04.15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1, 1993.03.09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03, 1993.03.0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27, 1993.02.23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97, 1993.0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84, 1993.0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53, 1993.02.16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 1993.02.04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213, 1993.02.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8, 1993.01.28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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