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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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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6, 2023.09.27 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7, 2023.09.18 기각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0027, 2023.09.14 국승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49, 2023.09.12 기각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1, 2023.09.05 기각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0, 2023.09.04 기각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4030, 2023.08.31 국승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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