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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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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7, 2023.12.22 기각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 2023.12.22 경정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7, 2023.12.22 기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38, 2023.12.18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5, 2023.12.13 기각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4,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9, 2023.12.04 재조사 ① 총 17건이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8, 2023.11.29 기각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9,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8, 2023.11.21 기각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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