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9, 2023.07.10 재조사 청구인과 건축주 AAA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AAA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97,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등 이는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201ㅇ년 78개호, 201ㅁ년 18개호, 201ㅇ년 6개...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87, 2023.06.26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951, 2023.06.19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46, 2023.06.14 기각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ㅁ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ㅇㅇ백만원으로 201ㅁ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ㅁ년인 것으로 보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6, 2023.06.14 기타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3, 2023.06.08 경정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1, 2023.06.05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42, 2023.05.2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8122, 2023.05.18 국패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