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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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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02,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축공사 관련 경력이 없고, 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 2023.10.18 인용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46,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00.0.0. 쟁점부동산들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쟁점부동산들을 사업용 재고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등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부동산들의 양도 전후에 다른 부동산...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97, 2023.09.19 기각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9, 2023.09.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 등에서 망인이 사망한 ㅇㅇ 에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중 망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 또한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66, 2023.08.30 기각 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3, 2023.08.08 취소 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069, 2023.07.21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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