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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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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09, 2016.11.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194, 2016.11.28 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3백만원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6,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14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31, 2016.11.01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22,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점...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26, 2016.10.27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858, 2016.10.06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577, 2016.09.22 기각 청구인이 2014년 중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인 이 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점, 2014.12.31.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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