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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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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99, 2021.04.2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053, 2021.03.3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560, 2021.03.3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01, 2021.02.25 기각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299, 2020.12.14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금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1, 2020.08.07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832, 2020.07.29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16, 2020.04.09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094, 2019.09.04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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