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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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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64, 1985.03.28 종업원의 체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자산이나, 사업장과 독립되어 실제로 종업원의 상시사용이 불가능하고,종업원의 체육에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5, 1985.03.22 대손의 거증없는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적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구1216, 1984.09.18 주택건설업자의 건설허가신청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은 매각년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675, 1984.06.27 증빙이 빈약해도 영세사업자의 종업원식대는 필요경비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649, 1984.06.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공통손금으로 볼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680, 1984.06.13 미지급퇴직금을 장부처리 아니한 경우라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의 기중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광117, 1984.05.02 사업을 폐지한 연도(83년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중2494, 1984.02.21 대부기간연장시 담보제공 재계약 추정한 처분의부당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2318, 1984.01.26 담보제공 안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120, 1983.04.26 퇴직금을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당해충당금만큼 단체퇴직예치금 손금산입액을 부인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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