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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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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4, 1993.02.26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1, 1993.02.26 전환권 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0, 1993.02.26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8, 1993.02.26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8, 1993.02.22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4118, 1993.02.22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6, 1993.02.15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93.02.04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 1993.01.26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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