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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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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09, 2009.04.08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5, 2009.03.25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된 경우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99, 2009.03.13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유형전환하고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운영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4, 2009.02.06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58, 2008.12.30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2개로 인적분할한 후 각각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91, 2008.12.2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통산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087, 2008.12.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70, 2008.11.14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판단시는 80% 이상 대표이사 요건은 제외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92, 2008.08.22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소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91,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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