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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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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05, 2009.06.30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51, 2009.06.11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3, 2009.06.09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하거나 법인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한 경우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17, 2009.06.05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21, 2009.04.29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4, 2009.04.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3, 2009.04.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2, 2009.04.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1, 2009.04.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10, 2009.04.08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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