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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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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4, 2001.01.29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1509, 2000.07.06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1454, 2000.06.2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소비46420-166, 2000.05.12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989, 2000.04.20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988, 2000.04.20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987, 2000.04.20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14, 2000.03.21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4083, 1999.11.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교육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교육세법」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3794, 1999.10.23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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