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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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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7, 2011.10.26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9, 2010.07.2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2010.1.1.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10, 2008.11.2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39, 2007.05.29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00, 2007.01.24 1. 쟁점 설비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설비의 경정청구에 대한 증액결정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39, 2005.12.1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31, 2003.04.14 연구ㆍ인력개발 설비투자가 2001. 9. 3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 동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67, 2003.02.2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63, 2002.05.22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결과물은 각자가 부담한 투자비에 비례하여 취득하기로 한 경우 인력개발비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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