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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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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718,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632, 2019.11.25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494, 2019.11.25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00, 2019.04.15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76, 2018.07.19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43, 2015.12.17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722, 2015.05.29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139, 2012.06.22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아닌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3, 2011.11.08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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