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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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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89.01.26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342, 1987.10.12 회원출자비율로 신축상가 분양시 부동산매매업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가111, 1987.04.10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누1132, 1985.10.18 건설업 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부과시 당초처분유효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688, 1984.07.18 사업성 없는 수용차익수입은 부동산매매업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589, 1983.08.02 부동산매매업자의 건축중 건물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539, 1983.06.13 주택 신축분양이 건설업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79서1300, 1979.12.07 위약,해약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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