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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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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7, 1992.08.17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 분할등기한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4511, 1992.08.13 서적을 대량복제 판매할 수 있는 필름의 복재 판매는 서적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22601-1165, 1992.07.25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86, 1992.07.16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640, 1992.06.09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6, 1992.06.01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756, 1992.05.26 부동산매매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8231, 1992.04.22 건물 1층부분을 취득, 분할양도한 경위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소득은 투기목적 양도소득이므로, 토지양도로 인한 차손이 상가분양손익에 대응 발생한 비용이 아님이 분명하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소득관련 손실은 공제안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66, 1992.03.04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839, 1991.11.0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수시부과후 확정신고기한내 서면신고한 경우 서면 결정대상 해당여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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