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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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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83, 1997.08.0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6누16271, 1997.06.27 양도소득세 부과고지했다가 그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기 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급사실 기재한 것은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12, 1997.04.04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41, 1997.03.25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구3728, 1997.03.06 택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를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인정안되고 거래횟수, 매매형태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29, 1997.02.25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구3657, 1997.02.12 장기(26년）보유하던 밭을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수십필지로 분할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부3690, 1997.01.29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단일건물이어도 주택과 상가가 각각 호별로 구분돼 있고 각각의 세대단위로 판매한 경우는 상가부분의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6, 1997.01.09 신축판매목적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후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나, 사업목적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682, 1996.12.19 중국 상하이에 설치된 한국산업은행지점의 이자수입은 한ㆍ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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