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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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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2, 2017.12.29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1142, 2015.08.13 국패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8, 2011.06.24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220, 2011.05.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0220, 2011.05.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97, 2008.12.29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3년 이상 중단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947, 2007.11.13 비영리사업부문 뿐 아니라 수익사업의 경영자이기도 한 임원들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4, 2007.07.23 일본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44, 2007.05.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0, 2005.09.27 건물을 공동취득하여 실질적 층수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적 층별로 구분등기소유한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는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매각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법인은 취득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액을 법인세로,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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