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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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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6, 2021.11.04 기각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7, 2021.11.01 기각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4,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21구합30967, 2021.10.19 국승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9, 2021.10.19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8, 2021.10.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4, 2021.10.13 기각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누진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표준보다 세액의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8, 2021.10.08 기각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3213, 2018.12.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3, 2021.09.30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77, 2021.09.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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