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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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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7, 2017.10.25 기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891, 2017.10.25 국패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4,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3,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7, 2017.09.15 취소 조사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답서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4, 2017.09.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247, 2017.08.29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9617, 2017.08.18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식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2.2%가 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9492, 2017.08.17 설립한지 4년된 서울 소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2, 2017.08.09 기각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22.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및 법무법인의 공인인증서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에 따른 것이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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