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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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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802, 2021.09.16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각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 공동사업1·2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회계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설치한 매장설비가 청구인의 부외자산이라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청구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8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72,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70,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5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13,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12,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09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080,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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