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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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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7, 2015.09.22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974, 2015.08.31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217, 2015.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1, 2015.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66, 2015.05.26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601, 2015.04.30 경정 쟁점금액 대부분이 수익증권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지출금은 이미 상당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662, 2015.04.30 경정 쟁점금액 대부분이 수익증권 등에 가입되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거나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지출금은 이미 상당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431, 2015.04.10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19, 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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