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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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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2, 2019.04.03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의 착공허가일 및 착공예정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되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8-1, 2019.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8두61932, 2019.02.28 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0, 2018.12.26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37, 2018.12.17 기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524, 2018.11.30 국승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9, 2018.11.28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0,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951, 2018.11.06 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8두47929, 2018.10.12 국패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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