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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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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2, 2022.05.30 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20xx~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7, 2022.05.26 기각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937, 2022.05.24 기각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묘지용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이어야 하므로, 지목이 임야임이 명백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6, 2022.05.17 기각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38,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3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89,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8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39, 2022.05.04 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48, 2022.05.04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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