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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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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4, 2021.10.18 기각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368, 2021.10.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556, 2021.10.07 취소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795, 2021.10.07 국승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5, 2021.10.05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163, 2021.09.30 기각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63, 2021.09.29 기각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48, 2021.09.2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95, 2021.09.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전 약 11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전 부동산 판매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직후 무단으로 쟁점부동산 호실을 두배 이상 늘리는 등 무단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장으로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336, 2021.09.17 일부국패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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