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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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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5,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0,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390, 2021.01.15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1448, 2021.01.15 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7, 2021.01.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81, 2020.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87, 2020.12.2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680, 2020.12.17 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 2020.12.08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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