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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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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132, 2022.08.12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2, 2022.08.10 취소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27, 2022.08.08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951, 2022.07.20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80, 2022.07.14 취소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22, 2022.06.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0327, 2022.06.15 국패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81, 2022.06.09 기각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118, 2022.05.31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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