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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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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71, 2023.07.03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2, 2023.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31, 2023.06.30 경정 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2누5039, 2023.06.30 국승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32, 2023.06.29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8,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20.6.18.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1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신규주택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한 날짜는 22.6.15.로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863, 2023.06.29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01, 2023.06.29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66, 2023.06.28 기각 청구인들의 3주택 보유기간은 8개월 상당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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