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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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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68, 2023.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xx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xx∼20xx년 동안 연간 00백만원∼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xx년에 00백만원, 20xx년에 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0, 2023.08.2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0.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02, 2023.08.22 기각 쟁점2부동산의 멸실 전인 쟁점1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2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2부동산의 월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20, 2023.08.22 취소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실제 이사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60, 2023.08.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4, 2023.08.16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6,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88,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3,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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