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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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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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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84, 2013.12.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게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83, 2013.1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게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82, 2013.12.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게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81, 2013.12.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게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90, 2013.12.24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326, 2013.12.24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811, 2013.12.24 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4723, 2013.12.23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736, 2013.12.23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512, 2013.12.23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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