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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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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3,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2,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1, 2014.05.16 기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6, 2014.05.16 기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87, 2014.05.16 기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13088, 2014.05.16 갑의 남편인 을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갑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을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갑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005, 2014.05.1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출한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59, 2014.05.13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08, 2014.04.24 기각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34, 2014.04.17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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