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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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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3, 2018.05.18 경정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이윤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8543, 2018.04.24 국패 [1]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 甲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 2018.04.06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79, 2018.03.14 기각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2, 2018.03.08 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97, 2018.02.14 기각 이 건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10, 2018.01.23 기각 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내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88, 2017.11.16 기각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708, 2017.10.31 기각 김AA과 청구법인 간에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김AA의 문답서 및 정BB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AA이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김AA이 사업방침을 정하고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임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9, 2017.09.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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