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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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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748, 2019.02.22 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12, 2019.02.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47, 2018.12.27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대학교와 ◇◇◇◇◇대학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57, 2018.12.14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34, 2018.12.12 기각 ○○○은 등기업무의 수수 즉,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647, 2018.12.10 기각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를 20**.4.1. ~ 20**.3.31.사업연도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의사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간략하게 20**·20**사업연도로 표기한 것을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1차과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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