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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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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742, 2010.08.09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06, 2010.06.18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482, 2010.01.25 공제적용의 한도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015, 2009.12.31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윤○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윤○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윤○옥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870, 2009.12.30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312, 2009.12.01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8,500만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75, 2009.11.27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시 동복관계의 형제는 기타친족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388, 2009.11.20 현금 5억원의 증여에 대해 청구인이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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