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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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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8677, 2013.01.04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01, 2012.09.05 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 예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12, 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96, 2012.05.1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기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96, 2012.05.1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4, 2012.05.0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156, 2012.04.23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81, 2012.03.14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4, 2011.12.08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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