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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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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288, 2015.11.06 국승 학교설립절차가 중단된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6, 2015.10.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499, 2015.09.1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ㆍ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1494, 2015.07.23 국승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45, 2015.06.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일 이후 퇴직한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540, 2015.06.24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 2015.06.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0461, 2015.06.17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51, 2015.06.09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71, 2015.06.08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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