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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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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18, 2017.11.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6, 2017.09.28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5040, 2017.09.15 일부국패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2)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야 할 것인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533, 2017.08.18 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48611, 2017.08.18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24, 2017.07.25 기각 쟁점융자사업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융자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1117, 2017.07.18 국승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7802, 2017.06.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8472, 2017.06.23 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59, 2017.06.16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처분가능이익이 존재하였지만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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