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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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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54, 2023.03.23 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 2023.03.21 각하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2, 2023.03.17 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9, 2023.03.15 취소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47, 2023.03.13 각하 처분청은 22.6.22. 쟁점압류채권을 압류하여 22.11.16. 00백만원을 추심한 후 22.11.18.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60, 2023.03.13 각하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690, 2023.03.13 각하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65, 2023.03.08 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74, 2023.03.0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를 고지하였다가 22.11.30.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81, 2023.02.07 각하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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