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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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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074, 2023.06.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0, 2023.06.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답변)을 2022.4.11.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6.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2.8.5.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2.8.5.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3, 2023.05.30 각하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57, 2023.05.2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38, 2023.05.24 각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39, 2023.05.24 경정 처분청이 재조사 후에 제시한 처분사유는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62, 2023.05.24 기각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은 기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5, 2023.05.22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04, 2023.05.18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 2023.05.16 취소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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