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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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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52, 2004.12.07 비거주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88, 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과 동일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특례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42, 2004.08.1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납세조합공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41, 2004.08.1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40, 2004.08.19 직전연도 퇴직자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62, 2004.06.3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45, 2004.06.2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09, 2004.03.26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종업원할사업소세과세표준에 제외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54, 2004.03.03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 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 2004.01.27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과세특례적용방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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