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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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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0, 2022.11.09 기각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5, 2022.11.08 기각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02, 2022.11.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7, 2022.11.07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4, 2022.11.03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1, 2022.10.31 취소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9, 2022.10.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2021.11.3.)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였던 ○○○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3, 2022.10.25 경정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4, 2022.10.20 기각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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