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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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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7991, 2006.10.12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사건 부동산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5889,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5490,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79, 2004.10.28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3, 2004.09.24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종전규정의 유예적용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착공신고서의 제출이나 터파기공사 등의 실제공사의 진행이 없는 경우라면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건축중으로 볼 수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29, 1999.03.17 수원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설립 후 5년 내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해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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