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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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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90, 2022.10.0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61, 2022.10.06 기각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71, 2022.10.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32, 2022.10.06 기각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11, 2022.10.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로 인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39, 2022.09.29 경정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19, 2022.09.29 기각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74, 2022.09.27 기각 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758, 2022.09.20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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