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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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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7, 2022.12.05 기각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8, 2022.11.29 취소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7, 2022.11.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7, 2022.11.24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재산세 관리대장에서 건물구조는 시멘트 블록조, 건물지붕은 토기와, 연면적 59.5㎡, 층수는 지상 1층, 준공일자는 1962.1.1. 무허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은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므로 건축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5, 2022.11.21 기각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6, 2022.11.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5,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6, 2022.11.15 기각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1, 2022.11.15 기각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7,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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