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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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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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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37, 2016.12.28 기각 전문가추천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20, 2016.12.27 기각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22, 2016.12.27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80, 2016.12.20 기각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51681, 2016.12.16 기각 재산세 취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지법2016구합22071, 2016.12.08 국패 국가가 조세 등 부담을 약정하고 토지 사용시 유료사용에 해당되는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60852, 2016.12.06 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075, 2016.12.02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바, 그 효력발생일에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024, 2016.1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051, 2016.11.18 기각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법」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2007.12.7.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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