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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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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72, 2016.03.31 취소 청구인들이 이 건 재건축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재건축조합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26, 2016.03.30 취소 이 건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도 증여하기 전과 같이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58539, 2016.03.10 기각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행위가 중요한 것이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로 볼 수 없는 이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11, 2016.03.03 기각 이 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공사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사 부도 등의 일련의 사건은 2012년도 말에 대부분 종료된 사안으로 2014.6.1.을 과세기준일로 한 이 건 재산세와 관련된 사안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4, 2016.03.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0, 2016.02.29 기각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 경과)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정은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과 관련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79, 2016.02.29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면적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21, 2016.02.26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 예정인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00시가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재산세를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바308, 2016.02.25 합헌 개정 법률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개정 전의 규정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며, 달리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이 변함없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개정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헌재 | 헌재2015헌바127, 2016.02.25 합헌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개정 지방세법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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