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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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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78, 2017.03.03 분할 된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용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7, 2017.03.02 기각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58, 2017.02.1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8, 2017.01.17 기각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2, 2017.01.16 경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2380, 2017.01.12 국패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77, 2017.01.11 경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또는 과세면제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건축물의 상당부분은 벽체가 없는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시가표준액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 초과)로 보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8, 2017.01.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1, 2017.01.05 기각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의 가압류 등기촉탁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들이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용일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0, 2017.01.05 기각 2013년～2015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비록 채권자들이 이 건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상 사용일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 재산세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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