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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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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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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55, 2007.06.25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후 주주에 대한 수정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45, 2007.06.25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40, 2007.04.2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 간에 주식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07, 2007.04.2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85, 2007.04.12 부동산 취득 등기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65, 2007.04.06 지방세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33, 2007.04.04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31, 2007.04.04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99, 2007.03.23 개인A가 갑법인의 주식40%소유, 을법인의 주식100% 소유하고, 을법인이 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병법인이 갑법인의 주주로부터 3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와 병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62, 2007.03.22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이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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