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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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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헌재 | 헌재2015헌바282, 2016.06.30 합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1, 2016.06.30 기각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증된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2, 2016.06.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명부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서립한 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6-196, 2016.06.23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5, 2016.06.17 설립시 A를 기준으로 100％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동 과점주주 집합군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B(A의 특수관계자이자 설립시부터 계속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다시 100％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5, 2016.06.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695, 2016.06.1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의 양수인을 사실상의 주주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0, 2016.06.14 기각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9, 2016.06.08 기각 지주회사에 대한 간주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배관계가 없던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787, 2016.06.02 쟁점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 A, C, D는 쟁점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질의1~4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법인F와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F가 법인D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관한 질의5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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